법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중앙법률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희 1 조혜진 1 신인수 1 문성덕 1 권두섭 1 하태승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, 2021. 12. 23.
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
  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